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새로운 ICBM을 공개했던 북한이 최근 ICBM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대신 한동안 잠잠했던‘우주개발카드’를 조금씩 꺼내들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지난 10월 15일 제75차 유엔총회 4위원회 회의에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매개 나라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1월 16일에도 “북한의‘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활동’이 유엔에서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되어 문제시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12월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 평양에서‘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17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한다. 10월 10일 열병식 이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우주개발’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어떤 카드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ICBM 발사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바이든 행정부와는 우주로켓 발사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시스템과 명분을 중시한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즉시 경제 제재나 군사 조치 등을 취할 명분이 있는 ICBM 도발보다 제재나 군사 행동의 명분을 세우기 힘든 우주개발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차기 미행정부가 정책검토기간을 거치는 동안은 김정은도 별다른 행동을 멈추고 자제할 가능성이 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 될 때 쯤‘평화적 우주이용권리’를 주장하면서 우주로켓발사 카드를 본격적으로 내비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ICBM 발사와 우주로켓 발사 카드를 바꾸어가며 협상 수단으로 써왔다.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 때 주로 우주개발카드를 썼다면 트럼프 행정부 때는 ICBM 카드를 썼다. 

북한은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 등극한 직후인 2012년 4월 광명성-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그해 12월 다시 발사해 성공했다 하였고, 2013년에는「우주개발법」을 만들어 10대 우주국임을 법제화했다. 이어 2016년 제2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지구관측위성’이라고 자처한‘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년 8월 북한은“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주로켓 대신 ICBM 발사라는 보다 직선적이고 노골적인 도발로 미국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2018년 싱가포르 미북합의가 나왔다. 

2021년 다시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북한은 여기에 발맞추어 내년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바이든 민주당 정권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2020년 12월 4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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