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산업투자공사 입법 논의 본격화 ... 국회‧정부 공동토론회에 장철민 대표로 토론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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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입법박람회 심층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힘을 합쳐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산업투자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국가적 정책의제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을 대표발의하여, 이번 토론회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게 되었다. 장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며,“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과학기술 R&D, 신산업 육성,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은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초광역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충청권의 과학기술 R&D,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뒷받침한다.
장철민 의원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쏠림을 해소하고, 충청권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세종 행정 인프라 활용도 제고,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충청권의 미래 산업 비전을 실현하는 전략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단순한 지역 투자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야당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서 무게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철민 의원은 끝으로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산업투자공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각 권역별 산업 특화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입법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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