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 개선 촉구​​​​​​​​​​​​​​​

             [유매희 의원 발언요지]

 [유매희 의원 5분 발언]

 ▶시작의 홍수, 완성의 가뭄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완성’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는 한강2 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고촌지구 복합개발, 한강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공영개발과 재개발·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을 합쳐 30곳이 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개발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에 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합니다. 

특히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은 강제수용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신뢰가 사라지고 지연과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걸포4지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 두 차례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다가 2017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 2023년 12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멈춰선 이후 김포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시행사가 확정되지 않아 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며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감면 해택을 잃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200% 상승한데다가 

어떤 연유인지 6개월 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면서 10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신설 심의 과정에서 행정 미스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 정상화는 기약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항의에도 해명 없는 태도, 대책 부재 모두 문제입니다. 

16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 실수와 무대응까지 더해진 현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사태를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변상하실 겁니까?

김포시는 피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빠른 변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시작된 한강시네폴리스는 올해 들어서야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다양한 논란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이 무려 17년이나 지연되는 사이에 산업환경이 급격히 달라졌고 김포가 소중한 발전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김포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이나 경쟁력을 가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화·영상 등 특정 목적성을 갖고 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구조는 OTT,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김포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통해 ICT·AI·스마트콘텐츠, 창업  인프라가 어우러지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네폴리스는 결국 이름만 남은 채 또 하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간사업을 공영으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나진·감정 일대, 이른바 ‘이음씨티’도 있습니다. 민간이 먼저 시작한 사업을 왜 김포시가 욕심부렸는지 그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공공성 명분으로 포장된 행정 실패입니다. 김포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추진 협조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올해 분양예정지인 풍무역세권은 또 어떻습니까?

민선8기 들어 감사원 감사와 김포시의회 조사특위 및 기타사유로 지연된 사업은, 2024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예정된 700병상 인하대 메디컬 유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제빙상스케이트장 유치 또한 예산만 낭비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기한이던 감정4지구 역시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태로 삽을 푸기는커녕 사업은 중단되었고, 시민피해와 금융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물량 해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지구 지정 자체가 무산된 고촌지구 복합개발도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울 편입이라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앞세우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고 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합니다. 

민간개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북변3·4·5 재개발, 향산2, 풍무7·8, 감정2 등 다수의 사업이 행정 절차만 진행될 뿐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없습니다.  이처럼 공영과 민간 개발 모두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에서,김병수 시장은 지난해 8월, 1억 8천만 원 규모의 “OO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를 신규로 내었습니다.

양촌읍 ㄱ마을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이 계획에 모두가 의아함을 표합니다.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데, 1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역민들의 다수 민원과 500명의 서명 제출”이 근거라고 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수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0만 대도시에서 주민 500명의 서명이 제출되면 곧바로 억 단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 잡으면 됩니까?

기존 사업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기준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혹여, 민간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려 공기업에서 보여주기식 공고를 띄운 것은 아닌지, 새로운 사업자와의 이해 관계는 아닌지 등 민선8기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와 의혹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김포시 발전만을 위해 진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개발의 난맥상은 결국 시장의 의지와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지연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의 정상화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시네폴리스, 이음씨티 등 주요 현안별 단계별 추진 계획과 주민 보상 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폭탄, 보상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확실한 이주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 남발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공영개발 전환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리한 결정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절차는 주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민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겹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도시개발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 도시개발, 이제는 가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동우 의원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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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우 김포시의회 시의원 5분발언]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콤펙트시티 구간을 지하화하라

존경하는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김포시민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상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고속도로 계획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한복판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곶과 양촌, 하성을 관통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인해 농지는 물론, 우리의 정서와 소통에 거대한 장벽으로 단절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이 지상화가 시행된다면 거대한 벽 앞에 콤팩트시티의 기능은 상실된 채 도시가 동서로 갈라지고, 주거와 상업, 공원과 학교, 모든 생활공간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됩니다. 거대한 벽으로 인해 도시의 가치는 반토막 나고, 시민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비용’ 타령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보다, 숫자 몇 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시민 피해 구체화입니다.

지상화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을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소음은 매일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고, 분진은 창문을 열 수 없게   만듭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주민은 집 앞에 거대한 방음벽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벽은 단순한 방음벽이 아니라 단절과 고통의 벽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 도시입니까? 김포시민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국토부·도로공사 책임 추궁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도로공사와 국토부는 정말 김포시민을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지하화했고, 분당에서도 지하화했으며, 수서에서 역시 지하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포만 지상화입니다. 김포시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검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시간을 끌고,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형평성·사례 비교입니다.

왜 서울과 분당, 수서는 되는데 김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왜 김포만 소음과 분진, 도시 단절 속에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까?

김포 시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화가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8km 구간에 약 1,634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하화 시 추가 비용은 약 2,346억 원. 그러나 방음벽 설치비, 환경 개선 비용, 주민 갈등 비용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커집니다. 비용이라는 논리 속에 김포시민은 저급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비용 논리’는 허구이며, 김포시민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대안과 요구입니다.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김포한강2 콤팩트지구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할 것을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공식 확약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사업비 분담을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LH와 즉각 협상에 착수하라”

LH가 도시 개발로 이익을 본 만큼, 당연히 책임 있는 분담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 단계부터 지하화를 반영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

말로만‘추후 가능성’을 언급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 시민의 존엄, 그리고 김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포가 더 이상 수도권의 변방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지하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만약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끝내 김포시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김포시민의 좌절감이 저항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민은 지하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가로막는 아스팔트 장벽이 아니라, 지하화 위에 숲과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김포의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김포의 미래는 지하화뿐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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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민 의원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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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독일로 날아가버린 리더십...시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김포시정의 민낯과 김병수 시장의 시정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청 지하에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 4년간 이어져 온 이 공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재입점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행정은 대화가 아니라 고소로 응답했습니다.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협동조합을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공감과 공생 대신 갈등과 법적 공방을 선택한 김병수 시장의 행정, 그것은 시민과 맞서는 행정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카페 폐쇄와 보복을 지적한 기사에 “이건 행정입니다! 행정!”이라고 언성을 높이던 김포시 관계자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이런 게 행정이라면, 행정이 ‘깡패’와 다를 게 뭘까.”

 지난 8월,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 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로 9일간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연수라 했지만, 출장 비용이 1인당 약 1,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관광 일정이 섞인 피서성 외유로 드러나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침수, 도로 붕괴,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센 여론 반발 끝에 연수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은 해외연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수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 4일, 4명의 단체장과 함께 영국과 독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분야 역량 강화가 그 목적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만큼 시급한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데 꼭 지금 해외연수를 강행해야 했는 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울릉도 연수를 계획한 바 있으며, 지난 2일 논란 속에서도 절반의 부서장을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이동만 수일이 걸리고, 기상 악화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울릉도에서, 과연 실질적인 리더십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이 시기에 간부들이 수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시정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 김포 전역이 침수되고, 결국 시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던 그 시각, 김병수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애기봉 기념식 단상 위였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김포시 주간행사에도 없는 사실상 비공식 행사였고, 같은 날 공원 내 스타벅스 굿즈 출시가 겹쳐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시장이 단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재난 행정은 실패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공개한 ‘2025년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3건의 기관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경고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행정 운영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외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따로따로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을 뒷전으로 두는 행정, 시장의 무책임한 리더십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민은 묻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올바로 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는 지금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카페를 폐쇄하고,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울릉도 연수를 강행하고, 폭우 속에서 행사를 이어가고, 기관경고를 받는 행정으로는 결코 김포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김포시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행정은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52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김포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뼈아픈 성찰 속에 바뀌기를,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