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이다. 먼저 원내대표의 직분를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이헌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금 우리당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 또한 소수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선의와 아량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다. 더불어민주당식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 대안 있는 견제를 해주실 것을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아울러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통해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드린다. 진정한 협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더 깊이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 무대이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로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나라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있는 25%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계파도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해온 전임 정부 관료들의 경험도 관세문제 해결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혜로 발휘하기를 당부드린다.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

  혁신위 관련 하나 말씀드리겠다.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혁신위 구성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헌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도 동의했던 사안이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다.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나가겠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겠다.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해 소외되어 온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판결 6일 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한 밀실야합의 채권을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걸 깨우치라”고 했고, 2024년 2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엔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고, 수억원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인정된 중범죄자이다. 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검사가 술 파티를 열어 회유 및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허위선동하며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자행했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조국 전 대표는 자기 자식들에게 아빠찬스로 온갖 특혜를 남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자로, 입시비리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고작 6개월이 지났다. 조국혁신당은 ‘더1찍 다시 만날 조국’ 포스터와 함께, 대선주자 없이 민주당과 전략적 관계를 보이며, 이재명의 당선에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유죄가 확정되고도,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 운운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남발해 왔다. 이화영의 사면요구는 대선승리를 위한 침묵에 대한 보상요구이며, 조국 사면요구는 추악한 정치거래에 따른 요구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자행할지, 왕의 은총을 내리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는 독재를 할지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감시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192명의 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15일 하루에만 37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는데 올해 최다였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34명을 포함하여 3,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수치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31.7%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5.6%,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를 차지했다. 어르신을 비롯하여 쪽방 주민, 야외 공사장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근로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매년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만 가중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 주거 취약 가구,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ICT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응급 상황에서 실제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 현장 등 옥외 근로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휴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과제 수립 등 관련 업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업무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 협력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5년 전 어제 제21대 국회가 출범했다. 그때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남북 협력의 상징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 버렸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항의하기는커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결국 2020년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화답하기는커녕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2022년 3월에는 ICBM 발사까지 감행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 마침내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김여정 하명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해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북 정책을 흔히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를 고르는 일이라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내해 나가는 것이 나쁜 대안 중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시작한 대북전단살포 중단 압박을 보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수도권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번져가고 있다. 6월에만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약 2조원 늘어나서 750조원을 넘어섰는데, 증가분의 4분의 3에 달하는 약 1조 5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던 좌파정권 집권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은의 처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사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반쪽짜리 처방전’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0.09%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좌파 정권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약 2%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4% 낮아져서 3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지방 부동산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예정되어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져서 국가 균형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20조원을 편성한다고 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나 궁금했는데, 올해 배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9,640억원 중 상당 부분을 전용하는 등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예산이 없어지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착공은 점점 더 뒤로 밀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경제론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취소해도 부산 경제에는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지역소멸 걱정하면서 부·울·경에 투자하는 재원 깎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이재명식 경제학인가. 결국 현금을 살포하며 미래 투자를 포기하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또 선거 때에는 보편 지급한다면서 이제 와서 차별 지급한다고 하다가 결국 혼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말이 계속 바뀐다.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몇 번 뒤집는 것인가.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살포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다.

  미리 경고한다. 코나아이와 같은 업체의 지역화폐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것이다. 대장동 수사가 중단되었다고 같은 수법이 계속 통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되어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면서 나랏돈 빼먹는 일당이 활개 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냉엄한 국제 관계 속에 우리 국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강 해이 문제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공군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공격기 연료탱크 이탈 사고에 이어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이던 KF-16이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진입하는 어이없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육군에서는 신병이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는데 군에서는 총기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만연한 군 기강 해이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재 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구멍이 난 총체적 난국으로 우리가 한가롭게 사고 수습에만 매달릴 겨를이 없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패권 경쟁과 군사력 강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은 서해에서 선란을 설치하고 군사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제2도련선을 처음으로 넘는 항모 훈련까지 진행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연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며 핵 능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방부도 2035년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 50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에 장착할 핵탄두도 개발이 조만간 완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참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탈은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우리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애초부터 북한에게 도발 능력과 기회를 제공해 준 불리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을 재점검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과정에 돌입할 것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익은 평화론에 취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협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 공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핵을 가진 북한은 한미 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국의 굴기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군 기강을 조속히 재정립하여 국가 방위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간사>

  드디어 지난주에 UAE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최종 계약했다. 2037년 완공 목표고, 총 26조원 규모이다. 한때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며 차질이 있었지만, 다행히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본 계약이 이루어졌다. 향후 체코 테믈린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우선협상권까지 포함해 최대 52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원전은 사전조사부터 계약부지 조성, 원전 건설 및 운영 그리고 해체까지 최대 100년 정도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100년 동맹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부 창출의 효자 산업이 될 것이다.

  정권에 따라서 그 진퇴가 결정될 수 없는 사업이다.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과 함께 해저광구에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사업도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이미 유망구조를 도출하고 탐사도 진행했지만, 가짜뉴스로 시추 작업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스스로 자기 망신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 편성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부 창출과 국민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진보와 보수도 없고, 좌고우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태겠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의 정부 인사 인선 기준과 인물에 대한 비판, 그 기준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