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6. 17.(화) 13:4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김병기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야당과의 간격을 줄이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회는 오랫동안 정쟁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이고 실질적인 결과이다.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여야 모두가 국민의 명령에 겸허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민생을 중심에 둔 실질적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당에서도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새로 선출되셨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진용을 갖춘 만큼 민생과 국회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당면 현안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추경 문제이다. 정부가 약 20조원의 추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다만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또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겠다.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법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보다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 체계 개편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등은 국가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이다. 이런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입법에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다.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는 조항,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이것을 방탄입법으로 보고 계신다.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회복이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순간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정치가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야 하고, 대립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병기 대표님과 함께 국민을 향한 정치를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2025. 6.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