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6월 20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총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경기진작과 사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 상품권 6,000억이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둘째,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께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기진작용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

  외교 관련 한마디 드리겠다. 그저께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전투기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동맹과 한미협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계승하기로 한 데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전임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외교를 방해하고 훼손했던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길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일부 여당 중진의원들이 G7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까지도 잘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서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 협상에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에 G7 국가 중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다. 외교가 곧 경제이고, 외교가 곧 안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 협상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번에 새로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유상범 의원이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법치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야당의 행정부 견제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독주할 때 오직 야당만이 이를 견제하고 국민께 그 실상을 호소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이후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입법, 예산, 국회 운영이라는 핵심 권한을 민주당이 독점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입법 독재를 1년 동안 자행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의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어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과 원 구성 및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민주당은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고,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선물 상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물은 빈 선물 상자인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해 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적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다. 17대 이후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어 가진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핵심 권한을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선배들의 의회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한 노고의 산물이었다. 그 이후 21대 전반기 1년 차 민주당이 상임위 좌석을 독식한 경우를 제외하고 22대 국회에서처럼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를 한 정당이 독점한 예는 없다.

  18대 때는 83석에 불과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었던 소수 정당의 존중,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부응한다면, 다수에 의한 독재가 자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민주당은 3대 상임위원장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이다. 열심히 하겠다. 정부 여당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확실하게 비판을 해나가겠다.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거다.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10%를 할인해 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다. 실제로 지역화폐 발행 부대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원을 발행하면 1천억원 가량이 소모된다. 여기에 현금깡 단속하고, 추가 관리 비용까지 나랏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서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천억원,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이다.

  또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원 규모이다.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부채 1,300조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진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준칙의 경계선이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된다.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그리고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 줘야 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거리두기 봉쇄 정책의 상흔이 아직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남아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대출액은 50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