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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
배명희 2025-06-20 추천 0 댓글 0 조회 175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 

- 20일 충남 외국인 유치위원회…충남 외국인글로벌센터 운영 뒷받침 -

- ‘충남 출입국사무소 승격·이민청 유치’ 공동 추진 의지도 다져 -

 

 

국민의힘(원내대표 송언석)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이자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이 대통령이 “국정은 혼자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민주당의 청문회 법 개정 시도는 국회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임에도, 정치탄압을 운운하며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 자체가 총리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후 인사에서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정권에서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윤리 검증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까지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선 “입법권을 칼처럼 휘두르려는 폭력적 관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인사청문회 자료 94건 중 7건만 제출된 점을 들어, “민간 기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데, 공직 후보자가 법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윤리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 규정하고, “후보자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사법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실이 공직 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리가 실종된 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남용하는 건 조직폭력에 가까운 습관”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기준 없는 고위 공직자 임명은 민주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94건 중 단 7건만이 응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 등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부끄러운 사람이 성공하고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당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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