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아침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다.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한다.

  다만 몇 가지 지켜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메시지에 보면 ‘OPEN TO TRADE’해서 Agriculture가 포함이 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쌀, 쇠고기 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한다.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집권 이후의 국정 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기업 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개정뿐 아니라 불법 파업조장법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다가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했다. 배임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발맞춰서 입법 균형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되어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시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맞춰서 여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특위를 발족시켰다. 집권 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하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든다. 특검 도입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또는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한 사정 정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의 별동대라고 할만한 특검을 통한 공포 정국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져 왔다. 내일 또 누구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뤄질까 이런 공포심을 조정하는 정부,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이라든지,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궤멸 경쟁으로 가득 차있다.

  국민 경제는 아랑곳없고, 민생 돌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집권 여당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권 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다. 특검대응 TF가 아니라 우선 관세 협상 지원 특위부터 만들었어야 한다. 부동산 대응 TF 또는 물가 대응 TF부터 발족시켰어야 마땅하다. 권력은 유한하다. 권력이 넘칠 때 보복에 힘쓰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열심히 챙겨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 무엇보다 문제는 관세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고관세 압력, 대내적으로는 반기업 규제의 이중고에 직면해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한다.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까지 덮쳐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선택지는 뻔하다. 기업은 늘어난 세금과 비용부담을 메우기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물가상승과 국민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 또 소비는 줄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다. 결국,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실제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 악순환이며, 이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왜 굳이 이 길을 택하려 하는가. 후보 시절에는 기업을 도와야 경제가 산다고 외쳤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만을 앞세운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사는 상생 경제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스토킹 범죄 대처 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스토킹을 사랑싸움으로 보는 순간 참극은 반복된다. 스토킹은 예고된 폭력이며, 명백한 범죄이다.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을 사소한 분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이다.

  수차례 신고와 피해호소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조치, 형식적 접근 금지명령, 실효성 없는 신변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리부처 합동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가해자 격리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 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

   스토킹은 경고가 아니라 단호히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중대범죄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국가가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는 또다시 무고한 국민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5. 7.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