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사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1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1%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수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법인세 1%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기업에 투자 여력을 또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세수결손과 제정의 적극적 역할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세수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침체 때문이다.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의 이익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I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정부가 대신 투자한다는 방식은 비효율만 키울 뿐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정책을 손질해야 하며, 예산의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조적인 재정확대 기조는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해서 낭비성, 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 그리고 이제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완전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출마를 결심해 주신 당 대표 후보님들, 최고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고, 국민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전 당원 축제이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되찾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이다. 모든 후보자들께서 당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 경쟁을 벌여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처럼 후보자들끼리 누가 더 정치보복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하는 막장 경쟁이 아니라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내놓는 매력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같은 당의 동지이다.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특검으로 공포 정국을 조성하고,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맞서 싸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의 변화와 희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협상 타결이라는 외형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후속 대응이 따라야 한다. 특히 관세부담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에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국내 중소기업,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납품 차질, 단가 압박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보완이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다. 국민의힘 역시 관세 협상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기업들과 투자자들 얘기이다.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에 전 구간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 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대주주 양도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 감액 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다. 어찌 씨앗은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는 것인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의적 경제정책일 뿐이다. 특히 우리 기업은 이번 협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제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증시 급랭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일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투자자만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국장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적 말까지 떠오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하는 바이다. 세수확보를 명분 삼아 기업의 목을 조르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살리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성장형 세제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반기업 세제로 민생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사실상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은 첫날 “법원이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과 같은 망언을 반복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 벌어지고 있다. TF 전문위원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 그대로 가면 공범”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의 언행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의 독립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증인에게는 진술 압박을 가하며, 판사에게는 보복 입법으로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정치 권력의 남용이다. 민주당이 존경한다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당시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에 일갈한 한 말을 돌려주겠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고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에 따라 법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의 힘자랑에 취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방탄막으로, 특검을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법원을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겁쟁이로 여기고,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형태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 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 특검을 사유화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며, 법원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 세력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무엇 하나 얻어낸 것 없는 한미 관세 협상과 코로나와 러우 전쟁 이후 몇 년째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고 한다. 기업에는 법인세율 인상과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개인에게는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등 4종의 증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 개편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 부담은 8조 2,000억원 늘어난다. 이것은 부자 증세 기조로 세율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세 부담 증가폭 5조 5,000억원 보다 1.5배나 되는 수준이다. 더 큰 정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정책인 것이다.

  첫째, 법인세는 4개 구간별 각각 1% 포인트씩 올려서 최고 세율을 25%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분의 56.1%인 4조 6,000억원을 기업이 더 부담하게 된다. 대선 때는 기업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공약에 넣지도 않았던 법인세 인상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설비 투자비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 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불 이상 투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뜩이나 국내 설비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시점에 전혀 맞지 않는 세제 개편안이다.

  셋째, 현재 0.15%인 증권 거래세율을 0.2%로 33%를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내걸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해온 이재명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며, 1,400만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정책이다. 세 부담 증가 폭의 29%인 2조 3,000억원 이상이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넷째,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보유로 되돌린다고 한다. 지분율 기준도 부활시켜서, 보유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코스닥 기준 지분율이 2% 이상이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다. 맞다. 지금은 미국발 관세, 경제둔화, 기업 활동을 옥죄는 악법규제 등으로 세금이라도 낮춰 줘야 할 시점이다.

  대선 때 얘기한 대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낮춰서 기업에 힘을 주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망국적 증세 정책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박형수 임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법사위에 노조법, 상법, 방송 3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모두가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민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고 하나같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구실을 붙였지만, 기실은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해 온 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 지배하는 법안이며 방송사 인사와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 이다. 이 법 역시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

  소위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의 성장,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이며,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외하는 졸속 입법이다.

  특히 노조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쇠뿔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이냐” 의레를 넘어 참담 등의 입장을 밝혔고, 언론들은 반기업법 3년 터에 기업은 호흡 곤란이라고 진단했으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줄일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 업체와 각각 단체 교섭을 해야 하며 해고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 현장의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예 대놓고 불법 파업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산업 현장 파괴법이다.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 시장 상장 폐지와 해외 상장 폐지와 해외상장, 우량 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의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 위축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하명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등 친기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노란봉투법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후진적 총수 자본주의를 주주 평등 자본주의로 바꾸는 시작 등의 발언으로 법안 처리 강행 처리를 하명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따라 불볕더위 속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골몰하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헷갈리는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의지하지 말고 경제, 산업계는 물론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믿고, 마구 내달리는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진정한 국익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의 실행이다. 지난해 모수개혁은 한계가 분명하다. 현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연금 제도는 기성세대 설계와 운영 아래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부담은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몫으로 남았다. 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는 객체로만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연금특위는 민간 자문위원회 등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목소리를 배제한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도 자신의 지지층에 따른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솔선수범하겠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의 길을 열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출산율, 기대수명, 가입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이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는 공으로 차관에 발탁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정부 내내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나의 작은 희생으로 자식, 손자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 흔쾌히 동의해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 세대 간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책임 있는 개혁, 청년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소고기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 오늘 아침 조간 사설이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가 KBS, SBS, 채널A, TV조선 같은 6곳의 방송사에 인력 운영을 기획한다고 있다. 故 오요안나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제가 오늘 이 사안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민노총 방송 3법 개악안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관세 협상에서 17년 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소고기, 농산물 협상 불가를 주장했다고 한다. 저는 이 사진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노출 시킨 꼴이었다고 생각한다. 17년 전 MBC PD수첩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감을 전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당이 매듭지은 한미 FTA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민주당은 당시 광우병 괴담을 정치적 갈등으로 증폭시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MBC는 대법원에서 핵심 주장 모두 허위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찌감치 국제수역기구 OIE의 과학적 검정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언필진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지금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출한다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런데 편파적, 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 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소고기 원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같은 더 큰 관세 협상에서 12.5%라는 최후 보루를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더욱이 우리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그동안 제로였다. 일본과도 다르고 EU와도 다른 사정이었다. 왜 12.5%라는 최후 보루가 15%로 무너졌는가.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국민의 방송을 특정 세력에게 떠넘겨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영 방송으로 만들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감독의 이유,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바로 가장 강력한 민노총 노조가 그 방송사의 인사, 운영, 보도를 좌우하는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 공영방송의 거대 민노총 노조는 작은 노조를 핍박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사 내 명실상부한 실세, 민노총 노조가 공영방송의 경영, 인사, 보도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방송 종사자라는 모자를 씌워 그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떠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일부 보도가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해친 이번 사례, 공영방송 내부의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해서, 방송 지배구조 문제점에 접근하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번 정부, 이번 여당부터 잘하면 된다. 못된 송아지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방송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보도 편성, 인사 경영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죄형 법정주의 파괴이자, 반민주적, 반위헌적 법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산물에 대한 한미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민간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메시지에 농업이 언급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정책 실장도, 민주당도, 정치적 수사이고,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 우리 불안한 농민분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 전략적 침묵인가. 의도적 모르쇠인가. 농산물과 관련한 협상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어제 경제부총리 역시 검역 절차 개선을 언급했다.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의 수입을 사실상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러 농민 단체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불통, 먹통으로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농민분들, 농민 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실 정책 실장의 브리핑, 경제부총리의 설명처럼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미관세 협상 타결 그 자체는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축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저는 이 협상이 일본, EU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뒤늦게 일본과 EU가 만들어놓은 조건표에 맞춰 협상에 임한 상황이다. 그간 안일하게 지연 전략을 유포해온 여당에 책임이 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한다. 우리는 GDP 2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24%, EU는 7% 순이다. 투자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부담은 가장 크다.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FTA로 무관세였던 한국차가 일본, EU처럼 15%를 내게 되었다. 실익 없이 도매급 취급을 받은 협상 결과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의힘는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장관 임명에 협조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협상 기간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들을 일괄 급거 귀국시키고, 후임자도 없이 비워 외교 공백을 초래하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슬로건을 무색해 하는 조치이다.

  주재국 고위층과 접촉하며 파악한 대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협상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겠는가. 결국, 우리 국내 이해 당사자, 기업 감당할 부담은 막대하다. 3500억 달러 펀드는 기업이 감내할 몫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시키는 실용인가.

  관세 협상의 큰 틀은 타결되었지만, 앞으로 세부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부터 후속 협상, 투자 이행, 이해당사자 보호 대책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총력전을 치러야 한다. 외교 디테일에 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금 전에 김건 외통위 간사가 발언했습니다만, 왜 주요국 대사를 갑자기 일괄해서 귀임을 명했는지, 정부에서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이고, 전 세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대사들이 현지에서 다 귀임을 하고, 후임자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설령 후임자가 결정되더라도 아그레망을 받고 실제로 임지에 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인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주요국 대사들을 한꺼번에 귀임을 시킨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2025. 8.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