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와 함께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회, 법률가 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 각 5명씩 총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정 후보는 "현행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로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일명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은 탄핵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을 고의로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극우세력의 선동 뒤에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며 "전광훈은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집단의 배후 조종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입법 추진이 당심 결집과 함께 사법부 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