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4.(월) 10:00,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리 서병진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많은 농업단체 관계자분들 한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하다. 정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사실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농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지금 있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농민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납득 할 만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보면 굉장히 강하게 자동차와 트럭과 Agriculture에서 농업 생산물이 그대로 다 수입이 되는 게 completely open to trade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우리 정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한 것 속에는 검역 절차도 개선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사실 그 쌀과 쇠고기 이외에 농업 생산물에는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검역 절차에 걸려서 사실은 수입을 상당 부분 뭐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농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무역대표부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나온 것도 보면, 우리나라 검역 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블루베리, 감자 등에 대한 장벽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 걸 볼 때 검역 절차가 이게 지금과 같은 절차에서 상당 부분 단축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완화가 된다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채류 사과 같은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잘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한미 쌀 같은 경우에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40만 톤인가를 거기까지는 저율로 과세를 하고, 그게 넘어갈 때는 500%가 넘는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온 쌀이 40만 톤 정도에서 묶여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일한 메시지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설마 이 부분이 그런 미국산 쌀이나 그런 쇠고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우리 농민들은 지금 믿고 있지만, 정부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민단체에서 많이 오셨지만,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서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 농민들의 불찰의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불안감을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정부가 지금 명확한 설명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필요한 우리가 대응책은 뭔지 또 정부에서 어떤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조만간 있게 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또 우리 농민들의 어떤 생존권이라 해야 하나,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부 측에서의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감사하다.

2025.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