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5.(화) 10:00,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경제계 및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법들이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법 2차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위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이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부분도 노동쟁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쟁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에 기업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암참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 이탈, 공장 철수 등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다.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노란불법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라는 반시장·반기업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이다. 오늘 관련해서 경영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의원님들, 관련 상임위가 지금 법사위 또 환노위에서 다들 참석을 하신 것 같다. 또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에 선수로 출전하시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또 함께 이렇게 해 주셨다. 감사하다.

  어제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국회의 가장 기본인 운영 원칙, 협의도 무시한 채 자기들 입맛대로 법안 상정을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입법 셀프 뷔페를 벌였다. 5대 악법 중에서 무엇을 먼저 처리할까 하루종일 논의하고, 그전에도 논의하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이랬다저랬다 하더니, 결국에 최종 낙점한 것이 다름 아닌 방송 3법이었다. 왜 하필 방송 3법이었을까. 그 이전에는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 어떤 악법을 먼저 통과시키든지 간에 그 법이 국민에게는 좋은 법인 것처럼 포장을 해줘야 된다. 홍보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홍보 채널을 장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방송장악 3법을 먼저 올린 것이다. 그야말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의 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 홍보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들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린다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지금 있겠는가.

  결국, 정쟁이냐 민생이냐 또는 기업이냐 이념이냐를 가르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알리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다. 다 아시다시피 더 센 상법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노란불법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악법들이다. 이 법들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또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에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15% 고율 관세 인상, 그리고 3,500억달러 자금 부담까지 짊어진 채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세금 그리고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소액 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그야말로 주총이 경영권을 둘러싼 하나의 전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입법들, 악법들이 폭주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악법들의 실체와 폐해를 반드시 국민 앞에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의석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진실을 알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오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들의 악법의 위험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왜 다들 거리로 나오시는데 이렇게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조용히만 움직이시는가. 성명서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 좀 더 국민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십시오. 언론에도 많이 알리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

  국민의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 기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반기업적 악법들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5. 8.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