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6.(수) 10: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 자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우리당의 신동욱 의원님, 이상휘 의원님, 김장겸 의원님께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장악 3법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호소하였다. 그 결과 MBC방문진법과 EBS법, 그리고 상법, 노조법 개정 등 반기업 악법들의 강행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나머지 방송장악법들과 반기업 악법처리를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여야 합의도 무시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국가 존망이 걸린 것처럼 법안처리를 서두르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왜 오늘이 아니라 21일로 처리날짜를 미루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본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라 걱정, 대한민국 경제 걱정보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 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본심임이 드러난 것 같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2주라는 시간이 생겼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의 후폭풍으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개정이라는 내우외환을 기업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경제현장의 목소리, 산업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노동법과 상법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한, EBS와 MBC 방송장악법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의 나서기를 바란다. 누가 진정 국가와 민생을 걱정하고, 누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의 수정, 논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조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한다.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다.

  이춘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다.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다.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춘석 의원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이미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감사원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기 바란다.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이다. 오랜 국회의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가졌던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춘석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다.

2025.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