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7일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AI 국가대표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이다. 권력형 내부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이곳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산업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단 20분 만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수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투기꾼들이라 할 만한 단타 투기이다.

  이는 주식 차명 거래를 넘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시세 차익이라는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다. 시중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늘 한탄한다. 주식이 좀 올라가면, 개미 투자자들이 붙어서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고 보면 상투이다.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다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미리 매수해서 주가를 띄우고, 호재성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일시에 폭등하니까 그때 단타로 팔고 나온다. 차익을 실현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빠져서 따라갔던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쪽박을 차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왔다. 이번에 그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것이 이춘석 게이트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진다. 동의하시는가. 감사하다.

  이춘석 의원이 그 주식들을 도대체 언제 매입을 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부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국민들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다.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떳떳하다면 차명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차명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금의 원천 출처가 어딘지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왜 보좌관 계좌로 개설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4선 중진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계좌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시는가. 감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꼬리자르기 할 가능성이 많고, 수사를 순식간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07명 국회의원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자는 주진우 의원님이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할 수 있는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차명 재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전수 조사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 2분과장에서 해촉하고, 후임 분과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통상적인 대선에 경우에도 인수위 활동이 두 달이면 끝난다. 이미 장관들도 대부분 다 임명이 끝났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 온갖 갑질과 완장질, 그리고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원회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2025. 8.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