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충남 당진, 경남 하동 등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8월에도 계속 이어진 폭우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큰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당부드린다.

  이춘석 국회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춘석 의원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에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춘석 의원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춘석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인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다.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금융거래가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드는 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은 15억으로 등록했는데, 무려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검찰정상화 특위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특위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위 구성 목적은 그 명칭을 역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 것 같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라는 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검찰기소 무력화 특위라 할 것이다.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있다. 특검 수사결과를 입맛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3대 특검 수사지휘 특위라 할 것이다. 검찰정상화 특위는 검찰 해체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검찰파괴 특위가 정상적인 용어이다.

  집권여당이라면 관세위기대응특위, 수해복구지원 특위, 기업경영 정상화 특위와 같은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은 방송장악법이고, 1호 특위는 수사기관 장악용 특위이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당 독재로 나아갈 궁리만 하는 집권 여당, 국민들은 한탄하고 있다.

  수사기관 개혁은 민생범죄 수사역량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졸속으로 만든 공수처,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0억 이상의 혈세를 펑펑 날렸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1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 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야당의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이춘석 게이트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겠다. 민주당 인사들 돈 버는 재주가 참 남다르다.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재주, 도심의 맹지에 투자해서 10억원을 버는 재주, 쓰러져가는 상가에 투자해서 9억원 가까이 버는 재주까지 참 다양하다. 이번에는 급기야 주식 투자왕까지 나타났다. 뭐가 그리 켕겼길래 투자는 또 차명으로 했나, 그 이유를 봤더니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궁금함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

  비단 이것이 이춘석만의 문제일까, 대통령실은 과연 예외일까.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한다. 이춘석 게이트 특검 추진 전에 국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미정보 공개를 이용한 주식거래, 차명계좌 활용 여부 등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은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다.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다. FTA로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상호 관세 체제로 편입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부품업체 등 우리 산업의 뿌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포함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이른바 한국판 IRA 입법을 추진하겠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을 세제, 금융, 입지 등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미국은 IRA를 통해, 일본은 전략 세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말이 아닌 실질적인 법과 세제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킬 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초당적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국회여야 한다. 기업의 손발을 묶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산업 생존과 경쟁력 사수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이번 이춘석 의원 사퇴를 두고 지역구인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마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 실세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3대 특검을 도입하고, 검사도 모두 본인들이 들이 추천한 바가 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대선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비서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꿰찬 여당 중진 의원을 경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평무사한 엄중 수사를 위해서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드러난 유혹만 봐도 4~5개의 실정법을 위반한 이춘석 의원의 조속한 제명을 강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어서 새로운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법치 수호 책무를 진 법사위원장의 낯부끄러운 범죄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당에서 내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더구나 추미애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오직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노골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강경파이다. 극좌파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의 전리품인 양 계속 움켜쥐고, 또한 장관 출신은 해당 상임위에도 보내지 않는 국회 관례를 또 내팽개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한 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야당의 반대는 묵살을 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지 묻고 싶다.

  견제가 무너지면 권력이 오만해지고, 권력이 오만하면 민주주의 훼손을 넘어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기존 관례를 깨고 의석수를 내세워 탈취해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이번 낯부끄러운 자당 의원의 범죄 의혹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이자,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땡전 뉴스를 기억하시는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시설 KBS 9시 뉴스는 땡 시보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얼굴로 시작되었다. 첫 소식은 늘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뉴스를 조롱하며 땡전 뉴스라 불렀다. 그런데 40여년 지난 지금 그 땡전 뉴스가 옷만 갈아입고 이재명 대통령 뉴스로 시작하는 땡명 뉴스로 되살아나려고 한다.

  바로 지난 5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현 KBS 사장, 이사진, 보도책임자 등을 3개월 만에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거도 부족한 부칙을 지렛대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현 수뇌부를 전원 해임하고 정부 여당, 노조,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KBS 등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 보도책임자도 3개월 안에 바꾼다는 것이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엄연히 주인이 따로 있는 민영방송 주식회사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민영방송 사장까지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이다. 노조와 친여 시민단체에 집중되는 권력도 문제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조차 못 한다. 보도ㅠㅠ책임자 임명은 보도직군 과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편성책임자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는 임명불가이다. 한마디로 노조가 싫어하면 사장도 보도도 편성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언론과 방송사의 의사결정이 특정 단체나 집단에 좌우되는 것은 방송의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연히 위헌이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장악을 시도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하진 못 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2개월 만에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뉴스 공장법’, 이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3법의 민낯이다. 이러고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언론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닌가.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KBS, MBC, YTN, 연합뉴스TV까지 모두 모두 땡전 뉴스처럼 땡명 뉴스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이다. 땡전뉴스는 한때 전두환 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으나, 결과적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시발이 되었다. 정부 여당은 언론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26년 전 DJ의 경고를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협치 거부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화합과 조화, 통합과 협치에서 피는 꽃이다.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핸들이 고장 난 8톤 트럭의 폭주이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제1 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5일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예방에서 국민의힘을 뺀 채 다른 야당과만 만났다. 이어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제1 야당을 사람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어이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자 시도이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정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입법 폭주이자 명백한 의석 갑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국정의 기조로 강조했다. 그런데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기대, 국민의힘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려야 할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청래 대표께 묻는다. 정 대표는 상대를 포용하며 국정의 동반자로 협력하는 여당 대표인가. 아니면 쇠망치와 전기톱을 앞세운 과거 민주당식 강경 투쟁 노선을 걷는 야당 대표인가. 민주당 경선은 끝났다. 국민은 통합을 원한다. 인제 그만 김어준과 강경 소수당원들의 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다수 국민의 품에 안기길 바란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주인공을 미래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지금 현실 정치판에도 마치 그 드라마를 본 듯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다. 이춘석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장을 지냈다. 경제2분과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리고 미리 본 사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미래를 보고 온 것이다. 그 미래를 보고 온 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한순간에 손이 잘못 움직였다고요, 아니다. 그것은 일장춘몽에 취해 도덕성과 공직윤리를 잊은 행위였다. 청년들도 네이버 사고 싶고, LG CNS 사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도 자금도 없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인가. 자기들만의 리그인가. 청년 개미들은 울고 있다. 민주당은 격차해소가 아니라 격차를 극대화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탐욕과 위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차명주식거래, 내부정보이용 의혹,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그 탐욕의 손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원래 특검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여당의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못할 때 도입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지금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었음에도 자신들이 주도해서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이 상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특검 수사팀 간에 누가 먼저 성과를 내느냐를 두고 경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 규모와 범위는 사실상 역대급이다.

  우리 특위는 지난 8월 4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이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맞서기 위해서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대한 수사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또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확인했다.

  그 핵심은 압수수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포괄적 수사이다.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실이 그 대상이 되었고, 민감한 사적 물품까지 압수수색 당했다. 그런데 수사 전문가가 보아도 일부 의원실에서는 수사와 무관하거나 의미 없는 자료들까지 압수되었다.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다.

  더욱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해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 사안으로 현재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을 굳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 또 망신주기 수사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의 의원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특검 본연의 수사기관이 아닌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자율성과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임의 제출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마치 보여주기식 전시라도 하듯이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들이닥쳤다. 임의 제출로 충분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굳이 물리력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야당 의원을 범죄자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략적 의도 아닌가.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 특위는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실로부터 관련 영장 사본을 확보해서 분석 중에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위법한 수사라고 볼 때는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정치의 이름으로 사법을 유린하고, 언론을 선동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이 정권의 폭주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의 가면 아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우리 특위는 매주 정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법률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참고인에 불과한 이영훈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피의자 취급하고, 종교시설인 예배 장소를 침탈한 특검이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 기관인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또 군사 기밀까지 누설하면서 안보를 위협한 특검이 과연 헌법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특검은 권력의 방패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의 특검은 그 칼끝을 오직 정치인, 오직 정치적 상대에게만 겨누고 있다. 정작 특검이 수사해야 될 대상은 본인들이 아닌지 민주당 스스로 자문하기 바란다.

2025. 8.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