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망언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억지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매도하고 법원의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는 국민적 축제와 통합의 날이다. 결코 특정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내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 광복절이다. 비록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당대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다. 이런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대북·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 합동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이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후보자들에게도 당부드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의 정신은 통합과 혁신이다. 모두가 하나로 단합하는 가운데 혁신의 길을 찾고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당과 보수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후보자들과 각 캠프는 전당대회 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상호 비방 발언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삼가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한다. 특히 당의 품격과 전당대회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들의 야유나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 주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서도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후보자들은 표로 응징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자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도 자제해 주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8월 22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국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당의 분열과 퇴행으로 가는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후보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전당대회 과정을 주시하고 관리하겠단 말씀을 드린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원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오늘로 앞당겨졌다. 무슨 국가 비상사태라도 터진 것인가. 아니면 조국 윤미향의 사면이 그리도 급했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전형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최악의 권력형 사기 범죄이다. 대법원도 인정한 사기꾼을 검찰 권력의 피해자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은 또 어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것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 파렴치범 중에서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광복 80주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은 국민께서 부여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정히 이들을 꼭 사면해야겠다면 광복절이 아닌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을 따로 지정해 그날 하십시오.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즉각 중지시키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이 조국 윤미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 압박에 이어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국방비 대폭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행 요구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 지출을 GDP 대비 30.8%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61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불과 몇 년 만에 40조원을 추가 지출하라는 요구이다. 여기에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까지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주둔비를 더 내라는 이중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브런슨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 견제로의 임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72년간 유지된 주한미군 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며, 대만 유사시 등 한반도 밖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대북 억지력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방위비, 국방비, 주한미군, 관세 등 안보, 경제 현안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세우고, 국민 부담 최소화와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마지노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 요구에 상응하는 실리를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준비 없는 정상회담은 국민의 세금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당 대표 당선 직후부터 야당을 척결대상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의 언행이 그 도가 점점 지나치고 있다. 국민 편 가르기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틈을 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야말로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당 대표로서 관용과 양보는 고사하고 적개심과 배타심만 가득한 정청래 대표님, 도대체 국민의힘을 열 번, 백 번 정당해산 시켜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토론과 대화 정치복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지도부부터 국민 앞에 사과도 했는데 내란수괴 피해자 보유 정당으로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니 이 무슨 거짓 선동인가. 분명한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 잘못되었고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 증액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산 감액 의결이 이뤄졌고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었으며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반복이 되었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야당 반대로 시행이 불가했다.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당과 야당 모두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던 지난 시간을 반성을 하고 관용과 대화, 타협을 전제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자 이는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기도 하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하신다는 정청래 대표님 우리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야당을 악마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올해 광복절은 80주년이다. 국민 모두가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 되어야 할 날이다. 그런데 이 뜻깊은 날이 조국 정경심 부부 사면으로 입시비리 부활절, 부모찬스 사면절이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놓여 있다. 조국 가족의 범행은 표창장 한 장이 아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청맥, 호텔 아쿠아펠리스 등 무려 7대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 오죽하면 조민 ‘위조데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는가. 그만큼 청년과 부모들에게 분노를 안긴 권력형 사기 사건이다.

  사법부도 세 번의 판결로 범죄를 확인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심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대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을 사면한다면 수험생의 꿈을 짓밟고, 부모의 헌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부모 권력이 곧 합격증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한 국책기관 조사에서 국민의 65%, 청년의 77%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은 청년에게 희망을, 부모에게 자부심을 주는 날이어야 한다. 조국 부부 특사 등이 강행된다면 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부모 찬스 대관식이라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국, 윤미향 등 정치권의 사면을 제외하십시오. 기회의 평등은 국민의 명령이다.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석유화학 위기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국내 5대 기간산업이자 수출핵심 부품인 석유화학이 붕괴 위기 직전에 서있다. 한화 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 NCC는 업황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직전이다.

  양대 주주 간 의견 충돌로 3,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이 불투명해졌고 5년 전 매출 5조원, 영업이익이 1조원을 기록했던 기업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석유 사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이다. 최근 3년 간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만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2,200%에 해당하는 2,500만 톤의 석유화학 설비가 증설됐다.

  글로벌 수요부진 속에서 중국 중동발 공급과잉이 겹치자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한화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석유화학 부분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미 이 상태가 지속되면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석유 화학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전후방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국가 핵심 기반이다. 직간접 고용이 수만 명에 달하는 여천NCC기업 부도는 산업단지 붕괴, 대규모 고용 위기,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개편 로드맵이 아직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전환, R&D 투자 확대 등 정책 금융, 세제지원을 통한 핵심산업 생산라인과 고용 방어, 불가피한 설비 통폐합 등 구체적으로 강력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여수뿐 아니라 울산 서산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석유화학 위기는 예고된 위기였다.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부도 사태를 방만한다면 회생 가능한 기업마저 줄줄이 쓰러질 것이다. 지금의 산업 전환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주기 바란다.

2025.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