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 협상, 산업·안보 전방위 위기…정부 자화자찬 중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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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과 안보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자화자찬을 멈추고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박성훈 의원 주최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는 겉으로 포장된 것과 달리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경제, 산업경쟁력, 국가안보 모두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반도체 관세 리스크 ▲국방비 증액 압박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반도체 100% 관세를 최혜국 대우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이전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누려온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자동차 업계가 60조 원 규모의 관세 부담에 직면했다”며 “철강·반도체 등 핵심 산업도 관세 폭탄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히려 반기업적 입법과 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육면초가’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협상 과정과 후속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산업 피해 최소화와 안보 부담 완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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