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미국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합의는 체코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Win-Win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만약에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불 투자와 1,000억불 구매에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 쓸개 다 내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다.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제발 얄팍한 정치 버리시고, 굳건한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마지막 비대위 회의이다. 7월 3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늘 제19차 비대위 회의까지 한 달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함께 고생해주신 김정재 정책위의장님과 비대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점식 사무총장님과 주요당직자 여러분,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야당의 소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이다.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이 상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막말과 아부의 달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을 겪고도, 또다시 화려한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지명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전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계속되는 막말·음주운전 장관 지명은 또다시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증거라 할 수밖에 없다. 임기 초반에는 실용인사 코스프레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대놓고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등 임명직을 좌파세력 청구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조차 조국혁신당과 친문세력의 청구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정권이다.

  경제는 또 어떤가. 호기롭게 코스피 5,000을 외쳤는데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우리 증시는 코스피 5,000은커녕 3,100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시장이 등을 돌린 까닭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반시장적 세제개편, 간, 쓸개 다 빼준 대미 굴욕적 관세 협상,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을 위기로 내모는 불법 파업 조장법 강행추진, 이렇듯 이재명 정권의 초지 일관된 반시장·반기업 행보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아직도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야당을 때려잡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는가. 전 정권 트집 잡아서, 전직 대통령 망신 줘서 민생이 살아나는가. 아무리 본인들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몰두한다 해도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면, 결국 우리 야당이 바로 서야 한다. 야당이 강해야 정부 여당의 국정도 바로 설 수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혁신과 단결의 힘으로 정부 여당의 무능과 오만을 강하게 질타하며 견제해야 한다.

  저는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혁신하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동안 매우 고마웠다. 다시 앞으로 나아겠다. 감사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불법 파업 조장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아우성이 이제는 절규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암참 같은 외국인 경제단체도 우려와 경고에 나섰다. 심지어 진보 성향 학자들마저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같은 입장이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학계, 기업 모두 이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를 받아든 민주당만 유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과 한 판 붙어보자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합리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자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토시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이러니 입법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 간에 2대 2 회동부터 시작합시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이 되는 것만은 막읍시다.

  세계는 지금 원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무려 30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글로벌 원전 대전을 선언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원전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투자 논의가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K-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조차 ‘노예 계약’ 운운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 국가 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만을 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완전히 외면한 채, K-원전을 적폐 몰이 도구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민주당식 선동 정치이다.

  세계 각국은 원전을 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책임한 객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K-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다. 일자리, 수출, 기술주권 그리고 에너지안보까지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K-원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지난 대선 때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죄다 감옥 갈 거고, 감옥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은 죄다 풀려날 것이다.’ 그런데 소문인 줄만 알았던 우려가, 참담하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조국, 윤미향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용은 대선 불법 경선자금과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다. 아마도 다음은 대장동 비리 의혹 정진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의 차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부패 권력 카르텔로 전락한 이재명 정권의 비열 본색이다.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대신 전해드리겠다. 이재명 계시록 1장 1절이라고 한다. ‘죄지은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 편이 된다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국민은 이 추악한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범죄까지 특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께서 민변 출신, 전교조 출신 장관 인사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또 덧붙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니라 측근 전성시대, 변호인 전성시대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사 난맥과 보은 인사가 국민의 삶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국민실권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 대장동과 측근 비리 사건을 변호한 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 마치 ‘범죄 변호인이면 국회의원이 보장된다’라는 잘못된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는 더 노골적이다. 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코인 의혹 김남국 비서관, 버닝썬 변호인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선거법 변호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대북송금 변호인 이장형 법무비서관,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법제처장, 위증교사 변호인 조상호 법무부 보좌관, 조폭 출신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까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인사인가, 아니면 사적 관계를 위한 보은 인사인가.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충격적이다. 국가 금융을 책임지는 자리를 전문성이나 공정성 대신, 개인적 친분과 금전 거래로 채웠다. 이것이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정치의 결과는 곧바로 경제파괴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추진으로 파업을 부추기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경제 6단체가 절규하며 반대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마저 한국 경제의 추락을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세계가 투자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지금, 한국만 반기업·반시장 법안, 측근 인사로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정말 국민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끝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고집하시겠는가.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진다.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깜깜이 인사, 보은인사, 지지층 챙기기 법안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측근 전성시대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에서 시작된다.

<홍형선 비상대책위원>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방송3법의 마지막 퍼즐인 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하고, 이어서 오는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을 또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후에는 제2차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의 행보를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마치 타도시켜야 할 앙시앙 레짐 이나 되는 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서 급진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저 위협수준에 머물러있던 노란봉투법이 이제는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앞세워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조합,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와 속도 조절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의례적인 저항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낙인찍히다 보니 수백 곳의 건설현장이 폐쇄되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중단되었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입주가 기약 없이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혹여 노동자의 안전을 하찮게 생각하는 수구적인 세력으로 몰릴까 봐, 또 서슬 퍼런 권력의 눈 밖에 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그 대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음이 참담할 따름이다.

  상법 개정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확대, 최대주주의 3% 룰 강화, 집중투표제 자사주 매입소각 의무 등을 통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키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특히 경제정책은 방향만큼이나 속도 완급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외적으로 대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기업 옥죄기 정책은 일거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붙은 초가삼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과 번영을 안겨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하고 급진적인 정책실험으로 그 해체 위험성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 문제인 것이다. 기업개혁은 반드시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도, 소액주주도, 경영자도 함께 Win-Win 할 수 있다. 더불어서 민생과 국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조국 전 장관의 최근 발언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렸다.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은 반성 없는 기득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렴치한 태도이다. 입시 비리로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고도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탓을 하는 조국 전 장관, 그를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양심으로 조국 같은 인물을 사면했는가. 사면권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이를 사적, 정무 판단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가 지금의 국정 지지율 추락이고, 청년 민심의 냉소이다.

  조국은 반성하지 않고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상처받는 건 늘 국민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를 꿈꿨던 청년들이 받은 상처는 단순한 실망이 아닌 분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조국 사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면권 남용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도의라도 지킬 수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분노에 책임으로 응답하겠다.

<정점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까지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마무리된다. 선거인단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진행되는 ARS 투표에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고, 현안을 대하는 해법도 그리고 접근 방식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향하는 지향점은 하나라는 것이다. 국민과 당원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또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 정부 여당의 독주와 폭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이다.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제 내일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분열이 아닌 단합의 장이 되어야 하고, 편가르기가 아닌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다양한 비전이 한데 모일 때 우리는 국민 앞에 더 당당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을 향한 따가운 시선, 의심의 시선, 응원의 시선까지 모두 무겁게 받들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여당은 야당 압살을 공언하고,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이라는 노골적 야당 탄압 공격이 더 해지고 있다. 범죄 사실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영장을 들고선 500만 당원의 정보를 요구하며 위법·위헌 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주장하며, ‘범죄 사실 옹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된 정보로 언론플레이도 서슴지 않는다. 국회 역시 여야 협치는 말살된 채 여당만 존재하는 일당 독재 국회가 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은 하나같이 단독 강행 처리된 것들뿐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직면할 과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2025. 8.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