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21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 북돋워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야당 되고, 국민들 신뢰 되찾기 위해 힘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는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만을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저들이 밀어붙이는 악법을 한번 보겠다.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 민주화, 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히 이념 편향적이고,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인 악법들이다. 오늘 상정하게 될 EBS 장악법을 한번 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 방송 정상화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교육감, 그리고 전교조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KBS, MBC 장악에 이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방송인 EBS까지 좌파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방송, 이념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될 것이다. 교실이 이념투쟁의 전장이 되고, 우리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실제 목적인 것이다.

  둘째로 노란봉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것이다. 노조가 기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협력 업체, 하청 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된다.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낼 현실이다.

  국민들 4명 중의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갈등이 더 심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극소수 귀족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 노동자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일명 더 센 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경제마비법 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미 기업의 목줄을 해외 투기자본에 내어주는 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재계뿐만이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이 악법들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 매력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은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잘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는 이 악법들은 강행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지금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지 모르겠다. 정말 이재명 정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대로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골병이 들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악법은 결국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버릴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경제 전체가 부담이 돌아올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만들 수가 없을 것이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상한 궤변을 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어제 상임위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암담함을 넘어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었다.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한 것도 잘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취임 100일째 될 때 아마도 할 것 같은데 그때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 무엇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악법들은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시고, 뜻을 함께해주고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힘을 좀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다.

2025. 8.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