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19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당원 개인정보 강탈 시도에 맞서서 저는 어젯밤부터 우리 당사에서 철야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당사에서 대기하면서 지난 두 달간의 이재명 정권의 난맥상을 떠올려 보았다. 배추 총리 김민석부터 갑질 여왕 강선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책 발표 직후에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치웠던 이춘석 게이트, 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말살 대상으로 보는 집권 여당 대표, 입시 비리 파렴치범 조국의 사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사면, 개미 투자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세법 개정, 거기에 실패한 굴욕적 관세 협상 등등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었다.

  이 모든 국정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심만 쫓는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특정 정파에 근거한 국정 운영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 적악지가의 필유여앙’ 이라는 옛 말씀이 있다.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다.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 보겠다는 심보,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린다.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서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귀를 틀어막은 이재명 귀틀막 정권은 오로지 민노총 하명을 받들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더 센 상법 등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산 너머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논문 표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서, 교육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본다. 최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며 두둔을 했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극찬하는 내용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 전력도 있다. 그러면서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다.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하여 일반 교사들은 승진조차 못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범 이라는 것은 대다수 성실한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거기에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평범한 성인으로서도 기본 품격과 인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조국 전 대표에게 염치라는 것을 바라는 건 무리였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논란 속에 8.15 특사로 출소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해야 할 것은 출마 선언이 아니라 반성과 자숙이다. 남이야 뭘 하든, 법원이야 뭘 하던,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국민의 뜻을 핑계 삼아 무죄 추정의 억지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극단적 궤변이다.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부터 하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으면 국민 심판 들먹이지 마십시오.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감옥으로 가시겠는가. 그럴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조국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자,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묻는다. 이렇게 될 걸 정말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서도 사면 복권을 해 주신 건가. 이러니까 국민들은 조국 사면 뒤에는 분명히 다른 의도나 거래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 복귀는 단순한 객기가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난동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뻔뻔한 난동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가 노조법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 개의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 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다. 재계는 심지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송법과 상법 역시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논의하자.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에 주신 임명장은 여야가 협치하라는 협치 명령장이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이어 추락하고 있다. 민심은 정확하다. 국민은 지금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같은 정쟁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외면하고 파렴치범 조국 윤미향 특혜 사면으로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챙기지 않는 민생, 국민의힘이 국민께 드리는 3대 민생 약속으로 반드시 챙기겠다.

  첫째,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릴 전기·가스요금 안정 대책을 비롯해 물가 안정 챙기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중산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주거 일자리 정책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제 규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능을 막아내는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점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폭거가 계속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자, 굳건히 하나 된 힘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와 혁신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절대적 기회의 순간이다.

  권역별로 진행된 네 차례의 합동연설회와 쉼 없이 이어진 방송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곧 선택의 순간이다. 내일 20일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ARS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여론조사는 모바일과 ARS 투표가 진행되는 양일간 실시된다.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우고,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며,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국민의힘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끝까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당은 당원이 있기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500만 당원이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이다. 소중한 당원의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 있는 당원명부를 무조건 내놓으라는 특검이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당대회 지방 일정으로 지도부 모두가 국회와 중앙당을 비운 사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소위 여론몰이식 압수수색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며, 겁주기 겁박이 먼저였고, 지금까지도 압수수색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이 우리당의 당원인지는 당원 조회를 통해 임의 제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협의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특검의 요구사항은 애초에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자체가 준수되지 않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부되었다. 특검 측도 제대로 된 설명도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과도한 당원의 핵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무차별적 탄압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당원명부를 볼모로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칼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당한 영장을 들고선 제1야당의 당원명부를 틀어쥐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이재명 정권의 보복 정치, 탄압 정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무자비한 반헌법적 탄압 폭정에 맞서 우리 당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지켜내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2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강행해 EBS법,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루 전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정치적 술책이다. 이는 제1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고, 정치적 도의마저 내팽개친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이해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국회 운영의 최종적 균형추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여야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화와 협치의 틀을 복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20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열리는 데 이견이 없으며, 언제든 대화와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 처리를 고집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로 입법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 정신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각성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서 참배했던 조국 전 대표는 수감 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었다고 SNS에 알린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 말미에는 후배 정치인에게 남긴 글이 있다. ‘정치인은 반보 앞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고민과 유리가 되면 실패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엔 청년 3명 중 2명은 반대했다. 청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공정이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입시 비리 유죄로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그가 첫 사면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고개를 젓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조차 사면이 입시 비리의 용서로 비춰져선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조국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비웃고, 스스로의 변명을 앞세우며, 자신의 죄에 대해 앞으로 효능감 느끼시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읽은 것이 맞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남을 용서하되 스스로는 더 엄격히 채찍질하면서 의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이다. 조국 전 대표가 걸어왔던 길과는 완연히 다르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한 강자의 힘 자랑이다.

  의회주의자 김대중의 정신과 배치되는 정치 보복, 공정을 바라는 청년 세대를 배신하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뒷거래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다. ‘ 국민과 함께 가지 못하는 정치인은 독선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 조국 전 대표는 다시 한번 그 회고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깜깜이 경제에 경종을 울리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올해 내야 할 국채 이자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202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28조원으로 4년간 약 51%나 늘었다. 여기에 올해 현금 살포에 집중한 추경으로 국채 24조원이 더해지면 1년에 이자만 30조원 넘게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부채 D1는 1,301조원이 넘어섰고, IMF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 D2는 올해 GDP 대비 5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2023년에 이미 69.5%였고, 다른 나라와 달리 법률로 지급 보장까지 한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치면 D4는 124%가 되어서 이미 미국 수준에 육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옆집에서 씨앗이라도 빌려서 뿌려야 한다며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했다.

  미래 세대의 지갑을 틀어 지금 정부 곳간을 채우고, 이자는 청년 세대가 갚는 전형적인 대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2조원을 먹튀 하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5년간 빚내서 생색내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심산인가.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210조원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은 국민께 숨기고 있다.

  기재부의 지난 14일 발표를 보면 이미 6월 말까지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원 적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입 확충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210조원에 대한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빚지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국정 과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마저 지난 5월 과도한 국채 이자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미국도 하락했으니 우리나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대한민국은 피땀 어린 역사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이다. 삼권분립 무시하고 야당 탄압하며 민주화를 무너뜨리고, 기업 옥죄기로 산업화를 무너뜨린 다음, 묻지마 국가 부채로 재정 건전성마저 파탄될까 봐 걱정이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중기 특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지금도 계속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정당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주적 대의 정치의 근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수렴하여 표출하는 기관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4조에서는 당원명부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정당 제도와 법적 보호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의 당사 및 당원명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함부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 의식이나 신중한 성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당원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야말로 핵심 요체이자, 근간이다. 정당 가입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당원명부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정당의 당원명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함부로 침탈되고 수시로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과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가장 내밀한 자유권 중 하나인 사상의 자유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그 프라이버시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제도와 당원명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함부로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검과 무책임하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요즘 정치와 정당 제도에 대한 비판적,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 기능을 유지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민중기 특검과 법원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의 성취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써 특검과 법원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자행된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률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압수수색 등의 강제 처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당연히 범죄 사실과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이다. 누가 누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과 누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당원명부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당원명부 간에 그 어떤 직접적 객관적 관련성도 없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몰지각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법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겁박에 굴복해서, 법관을 탄핵 소추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누워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미 죽은 것이다. 다시는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영장 청구와 발부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민중기 특검과 법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위헌적 입법으로 방송사 사장들을 일제히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도 몽땅 같은 편으로 갈아치우고, 심지어는 정부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인가.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의적 왜곡 허위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에 나설 태세이다. 이미 그런 뜻을 공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4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

  4년 전 이맘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방지법이라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당시 제가 야당 위원으로 정면에서 맞섰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당시 저와 우리당은 민주당의 법안은 가짜뉴스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재갈법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 통계와 해외 입법례로 낱낱이 반박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입법은 가짜뉴스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언론인 가정과 언론사를 거덜 낼 수 있는 5배의 손배소를 무기로 언론의 진짜 뉴스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진짜뉴스재갈법’임을 입증했다. 저와 우리당은 오보와 허위 조작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정 보도 제도를 도입해서 유도하는 방식의 선진 입법 사례도 제안했다. 그해 7월 초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저와 우리당의 반대 토론 기록은 국회 속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여당 기억 속에 다시 각인시켜줄 대목은,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고이다. 당시 유엔의 이레네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해 8월 31일 여당이 심야에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직접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표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움찔하면서 9월 유엔 총회 외교 일정을 앞두고 급하게 법안 통과를 중단시켰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로 달려와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입법의 중단을 촉구한 기억이 아마 언론인들 잘 기억하실 거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4년 전 교훈을 명심하고 정부 여당은 방송 3법 개악을 중단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단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주요 방송사 사장과 이사들을 위헌적인 입법으로 갈아치우고, 진짜뉴스재갈법을 도입하려는 정부가 어찌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산업 생산, 대외 교역, 식량 상황에서 일정한 회복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술된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 환율은 2024년 8월 1만 2천원에서, 2025년 8월 3만 2천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쌀 1kg의 가격도 같은 기간 6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2배 넘게 치솟았다. 교역적자 누적 역시 20억 불에 달한다. 이는 결코 회복세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일정한 회복세’라는 평가를 소제목으로 달아 진실을 포장했다. 북한에 대한 분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미화한다면, 정책은 왜곡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굳건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북한 정권의 본질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해 왔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식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의만 보일 경우 북한은 도발을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라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해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함께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한 바탕에서, 북한이 도발은 꿈꾸지도 못하게 하는 기초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 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현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대표적 친트럼프 싱크탱크인 AFPI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를 주목해야 한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우리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라고 공언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추가적 우회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 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으로 농업 개방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농업인과 국민들을 대신하여 경고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의 악몽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것보다 더 자격이 없고, 논란이 많은 후보들을 내정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을 위한 자리인가, 정치를 위한 자리인가.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세 번의 해직을 포함해서 교실보다 거리와 집회에 익숙한 인물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검찰의 칼춤’이라며 정치적인 발언, 편향된 발언을 거침없이 드러낸 인물이다. 차정인 국교위 내정자 역시 부산대 총장으로 있을 때 "조민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못 지켜서 미안한 것은 대한민국 학생과 국민인 것이고, 못 지켜서 미안한 것은 무너뜨린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인데 말이다.

  기억하시는가. 조국 전 장관이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불법 수수한 장학금 802만원,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얼마 전에 먹은 된장찌개와 소고기 비용만 얼마라도 냈어도 장학금의 상당 부분은 갚았을 거라 생각한다.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약속은 지켜졌는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님은 이사장이고, 외삼촌은 이사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감히, 어떻게 이런 정도의 후보를 교육부 장관과 국교위원장으로 내정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치를 떨게 한 입시비리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만큼의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물론 다수의 오만함이다.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득권이 된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 교수 친구 하나, 총장 친구 하나 없는 사람 없을 것이다.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인턴 시키고, 좋은 경력 만들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그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지 않을까 한다.

  이제 기득권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이다. 대한민국은 진보 기득권의 나라가 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노, 자괴감은 합당한 것이다. 비록 저희 국민의힘이 소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후보가 절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5. 8.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