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19 일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 일 발족식에서 제시한 ▲ 대법관 수 증원 , ▲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 ▲ 법관평가제도 개선 , ▲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 압수 · 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 법조인 · 학계 ·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연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주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 의 발제를 시작으로 하태훈 명예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선택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임지봉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 ” 며 , “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사법개혁 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공청회에 이어 특위는 오는 27 일 ( 수 ) ‘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 하여 ,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