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비생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자 하면서 국민통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실상은 조국, 윤미향 등 대규모 파렴치범 사면과 혈세 탕진 2차 취임식으로 광복절은 끼리끼리 그들만의 장치로 전락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야당탄압, 정치보복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곳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탄압 압수수색에는 일절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담겨있는 500만 당원들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개인정보 강탈이자, 야당사찰, 국민사찰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국민통합은 ‘내편사면, 네편수사, 내편무죄, 네 편유죄’ 이와 다르지 않다. 야당은 탄압하고 배제하는 가짜 통합, 끼리끼리 그들만의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특검 칼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민중기 위헌 특검 사무실에 가서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당원명부 탈취를 위한 압수수색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서 부당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특검은 500만 당원 개인정보 무단강탈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도 특검을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부려먹지 말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 일체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위협, 미사일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동맹까지 갈 수 있는 시사를 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 강화조치가 필요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낭만적 민족 감정에 휩쓸려 현실은 외면한 채 선언한 평화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울 뿐이다.

  취임 이후 이재명 정권의 대북 행보는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만을 배려해왔다. 대북전단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 여기에 더하여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대북 TV, 라디오 방송도 전부 송출을 중단했다.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는 굴종적인 조치일 뿐이다. 급기야 북한의 김여정은 이를 두고 ‘허망한 개꿈’이라며, 조롱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인내가 아니라 굴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수십 차례 약속하기로 사문화 된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상 역시 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군사적인 족쇄를 채우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이 평화는 구걸로 이뤄지지 않는다.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남북한 협력 역시 확고한 대북 억지력에 기초한 안보태세와 국민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 앞에 고개 숙이는 비굴하고 불안한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훼손하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개인정보 강탈에 안달이 났다. 무려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노린 초유의 압수수색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당원 500만 모두를 범죄시하고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 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치졸한 정치적 빌드업 이자 정치보복일 뿐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고, 야당 코스프레 하는 조국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무늬만 민주주의’로 몰락시키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

  국민과 당원은 불안해하고 있다. 수백만 당원의 개인정보가 혹여나 외부로 유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를 책임지겠는가. 이재명 정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첫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였다. 고물가, 내수부진, 고용난 속에서 국민들이 살려달라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봉투법, 땡명 뉴스에 집착하는 방송장악법,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윤미향 황제 특혜 사면, 이춘석 주식 게이트 뭉개기, 검찰해체법, 대법관 증원까지 모두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정권 결사옹위만을 위한 정치 놀음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면허증이 아니라 협치명령장 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센 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라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의 눈은 매섭고 정확하다.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알량한 권력만 지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210조원은 세입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은 딴 소리를 한다. 씨앗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한다. 궤변이자 모순이다. 이미 국가채무는 1,300조원, 연간 GDP 대비 약 50%에 육박한다.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과 단기적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 빚 씨앗의 열매는 결국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까지 떨어져 2주 만에 12포인트 대폭 하락을 하고 부정평가의 사유에는 8.15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같은 파렴치범을 특별사면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성층이 원하는 대로 강행 폭주만 고집하던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너 나 할 것 없이 조국과 윤미향 사면은 환영한다며, 이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양 싸고도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부아가 나는 것은 그동안 정정당당하게 입시를 치러온 수많은 학생들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것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금까지 그랬듯이 상대를 척결대상으로 여기는 오만함, 우리만 정답이라는 뻔뻔함, 내편은 무조건 무죄이니 정치보복 희생자, 남의 편은 무조건 유죄이니 정당한 조사 절차라는 이중성, 앞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며, 행동은 독단과 폭주를 강행하는 표리부동한 위선을 반복한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지지율 대폭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3개월 안에 방통위와 검찰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운영되던 국가조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본인들 맘대로 뚝딱 폐지하겠다는 발상이 정말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의 빠른 속도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고 ‘내편수사’를 강행한 검찰이 꼴 보기 싫어서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또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방송입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협상 계획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단독 강행의지도 밝혔다. 맹자는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다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이를 엎어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락하는 지지율을 멈추고 성공한 정권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법독재를 멈추십시오.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비공개 정부’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자료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235명의 직원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와 발령 일자는 숨겼다.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도 ‘공정성 저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과정이 공개될 때만 보장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역대 정부가 병역 공개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병역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온 것과 달리 현 대통령실은 전원의 병역 사항을 일괄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형태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세부계획 은폐이다. 2,000쪽에 달한 국정 계획을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준비해 놓고 은폐하고 발표 직전 130쪽 책자마저 파쇄했다. 도대체 뭔 일인가. 무려 210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국정 운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 위에서만 작동한다. 특히 2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비서실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정기획위 세부계획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셨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론이 갈라졌다. 집권 여당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제1 야당을 모욕했다. 심지어 경축식장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집권 여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광복절 전날 올린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더 가열차게 밀고 가겠다는 글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협치 거부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치 언어이다. 민주주의는 화해와 대화에서 피는 꽃이다. 자기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쟁과 배제를 앞세웠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먼저 여당 대표부터 설득하고 수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간에서 회자되는 직권 80일도 채 안 되어 ‘명·청 교체기’, 특히 광복절 조국 특별사면 이후 ‘명청조 교체기’라는 말은 현실이 될 것이다.

  말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정치, 국민은 더는 믿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공허한 우측 깜빡이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내홍부터 수습하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는 오명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를 감싸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까지 두둔한 사람이 교육의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세종시 교육감 시절에는 교사들에게 불법 집회를 사실상 독려했고 과거에는 한미 FTA 반대집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식에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교육현장을 자신의 정치 투쟁도구로 여긴 전력이 뚜렷하다. 교육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인식, 묵과할 수 없다. 최교진 후보자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공정해야 할 교육현장을 자신만의 이념으로 재단하고 범죄자까지 감사며 정의를 왜곡해왔다.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교과서를 덮고 선전물을 펼치는 것과 다름없다.

  아이들의 교실에 정치 깃발이 나부끼게 둘 수 없다.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학생을 안다는 발언, 음주운전 전력,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그야말로 부적절한 행적의 종합세트이다. 이런 인물은 교육부 장관에 앉히는 건 국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일이다.

  지금 분노하는 건 정치권이 아니라 청년들과 학부모이다. 입시비리로 공정이 무너진 세대를 겪은 청년들은 정의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정치 운동가 같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러한 후보를 임명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정치도구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2025. 8. 1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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