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지방대학의 현실과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20~2025년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자퇴생이 총 3만7,2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입생 등록률은 99.7%에 달해 입학 단계의 수요는 충족됐지만, 입학정원의 연평균 18.2%가 중도 이탈하며 졸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6,216명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 5,872명, 경북대 5,146명, 경상국립대 4,262명, 부산대 4,259명, 전남대 4,681명, 전북대 4,018명, 제주대 2,315명, 충남대 3,674명, 충북대 3,070명으로 파악됐다. 신입 충원은 잘 되지만 재학·졸업 단계에서 대규모 이탈이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인서울’ 선호에 따른 반수·편입 유출, 공학계열 실험·실습 인프라 격차, 지역 일자리 연결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계획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8,733억 원 투자(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중심 대학 인센티브, AI 거점대학 등)가 제시돼 왔고, 대학계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연간 3조 원 수준 추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도 이탈 감소와 지역 정착률 제고로 이어지려면, 주거·학습·취업 여건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입학은 채워도 졸업은 못하는 대학이 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청년 유출과 지방 공동체 붕괴로 직결되는 심각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울대 10개’를 외치지만 현실은 지방대 10곳이 무너지는 모습”이라며 “학생들이 떠나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떤 구호도 공허하다. 주거·일자리·연구 인프라·지역산업 연계 등 삶의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앞으로 대학·권역별 자퇴 추이와 투자 대비 효과를 정례적으로 점검·공개하고, 중도 이탈 조기경보 체계와 권역형 산학연계 모델 도입 상황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