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0. 12.(일) 14:00,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

  107명 의원들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 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당보다 더 유능한 여당,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진짜 민생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이번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다.

  첫 번째, 재난과 관련돼서 국정 자원 화재 사건의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에, 배터리와 연결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작업 당시 충전율이 약 80% 수준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작업자 과실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의 비견할 만하다고 말만 했을 뿐, 그 중요한 시기에 예능 촬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복구율은 35%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떠한가. 지난달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직원들 수백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서 갑자기 체포·구금되는 일이 일어났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로 가던 한국인 활동가가 교도소에 수감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박람회에 참석차 현지로 방문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돼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다가 혼수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173개 재외공관 중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출입국은 어떠한가.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 비중이 18.9%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네 번째로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떠한가. 명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서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겠다고, 지금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에 무리한 수사로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섯 번째, 경제는 어떠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중에 EU도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서, 중국의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올 것이다. 현금 살포로 물가는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 하기를 포기하고 있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

  여섯 번째 안보는 어떠한가. 북한은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너무도 조용하다. 이미 두 국가론을 인정한 셈이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도 인정하고 나선 셈이다. 우리는 모든 무장 해제를 자진해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에서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출입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관세 협상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안보를 포기했다. 국가의 1차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 인가. 국민이 다시 묻는다. 지금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는가.

<송언석 원내대표>

  먼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양평군의 정희철 단월면장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보았다. 한마디로 절규라고 생각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 이는 한마디로 그가 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시도이다.

  정치 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멋대로 필적 감정까지 하겠다고 한다. 유서는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의 소유이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수사 목적상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으로부터 빼앗아 갈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다. 여기에 더하여, 유족의 뜻과 다르게 시신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실시 하겠다고 한다. 고인의 유서와 시신을 갖고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유족들께 유서를 돌려주기 바란다.

  특검은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 지침에 의하면, 특검도 마찬가지이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의 보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야간 수사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야간 수사도 밤 12시 이후에는 무조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인권 침해 수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우리당 모 의원실에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민중기 특검이 약 두 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맨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이다. 그리고 주말 밤, 늦은 시간에 급하게 결제해서 특검을 임명했다. 처음부터 정치 보복성 특검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다가 역대급 수사 인력 확충에다가, 수사 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을 여야 합의를 했던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 특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에서는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니,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우리당이 김현지 실장을 운영위 포함하여, 다섯 군데의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가니까, 정쟁이 되어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한다. 웃기지도 않는 핑계이다. 학생이 여러 수업 중에서 5개의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고, 아예 학교에 안 나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집권 여당이다. 또 대통령실이다. 총무비서관은 관례에 따라, 늘 국회에 출석해서 예산과 결산, 그리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렇게 출석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 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 김현지 실장이 기어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현지, 100% 출석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국민을 속인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우상호 정무수석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 있는 정부 여당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육성으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앞서 밝혀드렸듯이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대전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더 요청한다.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배터리 이전 작업의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초반에 649개 시스템이 마비된 것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60여 개가 늘어나서 709개의 시스템 마비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주일 동안, 이 사실을 정부에서는 왜 파악조차 하지 못했는가.

  또한 전원 차단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것은 누구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한 민관 협력 클라우드의 보안성은 확실히 보장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회 차원에서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국정조사 실시 요청을 정부 여당에서는 수용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일어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제안도 드린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더 이상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도 1년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마지막으로 국정 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강행 배경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 드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가짜 뉴스를 토대로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다. 가짜 뉴스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서영교 의원 등은 사과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이번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겠다.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필요시에는 대법원 현장 조사도 실시 하겠다.’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모 언론사에서 국민의힘이 2018년 국정감사와 2021년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했던 사실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의 사안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례는 판이하게 다르다.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2018년 당시와 2021년 당시의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검찰은 법원이 2015년 새롭게 신설한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제가 각급 법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 결의서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시절인 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800 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 즉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받고도, 하루 뒤인, 8월 22일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간, 횡령 의혹이 나타났다. 즉, 그 당시 김명수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한 증인 출석 요구였지,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민주당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임성근 판사는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당시 임성근 판사는 이렇게 주장한다. 2020년 4월경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임성근 판사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였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정식 사표 제출이 아니며,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한다. 그 녹취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착취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김명수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처럼 당시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는, 재판 독립이나 판결과 무관한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확인된 대법원장 김명수의 개인 비위, 즉 거짓말,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2025. 10.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