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10월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가. 의원님들 답변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정희철 면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위원님들 다 보셨는가. 제가 메모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다. 정말 얼마나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그런 심적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유족들께도 참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을 보겠다. 그 내용 다 보셨는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런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특검이 이를 해명했는데 그 해명이 더 이상하다.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했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술을 강요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확보된 진술이라는 것이, 답정너식으로 특검에서 결론을 정해놨다는 이야기인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검이 이렇게 해명한 것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렸다.

  또 하나가 있다. 특검이 ‘고인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자정을 넘겨서 다음 날 0시 52분에 끝냈다’라고 발표했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했다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준칙에는 야간조사는 밤 9시가 넘는 야간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해도 수사 준칙상 밤 12시는 넘겨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0시 52분에 끝났다고 하니, 특검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간조사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받았는가.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 밤 12시를 넘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사준칙 위반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미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경찰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고인께서 남긴 이 메모 외에, 이 메모는 10월 3일 자로 되어 있다. 이 메모 외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20장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유서를 틀어쥐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

  유서는 고인이 되신 분이 직접 작성하고,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 기법상으로는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기관이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왜 돌려주지도 않는가. 도대체 그 유서의 내용에 무슨 말 못 할 이유가 들어 있다는 말인가.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더 있다.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로 부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 진상규명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박수를 만장일치 동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특검법 발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의원님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손에 특검과 정치 경찰에 칼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다수당 독재의 칼을 흔들고 있다.

  간략하게 한번 제가 회상을 해 보겠다.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켜서, 이진숙도 방송통신위원장을 아예 축출시켜 버렸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이미, 빼앗겼다고 본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기업 활동의 자유도 이미, 빼앗겼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당해서 고문 끝에 사망하고, 특검의 살인 수사로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마저도, 이미 빼앗겼다.

  관세 협상은 실패하고 환율 폭등, 집값 폭등, 물가 폭등으로 민생의 안정도 빼앗겼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잘못을 철저하게 좀 가려주시고, 짚어주셔서, 국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기를 요망한다.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일당백의 정신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치열하고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정감사 제보센터 ‘민생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민생로’는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이다. 또한, 오전 중으로 베일에 싸여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 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이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관심을 당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다.

  두 번째로 양평군청 공무원 故 정 면장님의 국회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후 당 지도부에서는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였다. 오후 7시 40분부터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어제 기 보고드린 대로, 저지하여서 설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 분향소 설치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은 향후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치하도록 하겠다.

2025.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