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최고의원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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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는 10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다.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다.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여원의 혈세를 썼다고 한다. 그중에 17억원은 특활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쌈짓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에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을 삭감했는데, 감사원의 1년 치 예산을 다 합치면 15억이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2개의 특검팀이 17억원의 혈세를 사용내역이 없는, 공개되지 않는 특활비로 썼다는 이야기이다. 도대체 그렇게 큰돈을 쓰고, 쌈짓돈으로 쓰면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3대 특검이, 3개월간 수사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겠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당 젊은 사무처 당직자의 핸드폰, 노트북, 심지어는 여행용 가방까지 뒤졌다. 민중기 특검은, 산후조리원에 들이닥쳐서 절대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를 압수수색 했다. 이명현 특검은, 구순의 노인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압수수색 한 것도 모자라서 증인 신문까지 청구했다.
오산 미군기지, 야당의 중앙당사, 교회 예배당, 산후조리원까지 오만곳을 다 압수수색하고 다니면서, 3대 특검은 무려 1만 8,982건의 통신 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사찰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무엇을 얻어냈는가.
남은 것은 양평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 지금 3대 특검이 하는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비판해 왔던, 검찰의 폭력적 수사 행태보다 10배, 20배는 더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의 특검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1호 서명 법안이 3대 특검법이다. 또한, 제1호 인사 결재안건이 3대 특검 임명 건이다. 3대 특검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렸다.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께 고한다. 인권을 짓밟는 수사 중단하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폭력적 수사 당장 그만두십시오. 헌법 가치와 양심에 반하는 적법을 위장한 폭력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오늘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 할 수밖에 없다. 3부요인에 대한 존중은 곧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국감에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아니겠는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속셈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뒤엎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파괴 기도를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짚고, 막아내도록 하겠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까지 벌써 33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적 논란이 확산된 뒤에야 관계자 입을 빌려서 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시더니, 국민이 목숨을 잃은 지 두 달 만에야, 뒤늦게 지시로 때우시려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캄보디아 납치 피해 늑장 대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하나 있다. 심각한 재외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이다.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우리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에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주요 4강 대사를 포함해서, 173개의 재외공관 중에 45개 소의 공관이 비어 있다. 전체 26%가 공석 상태인 것이다. 사상 초유의 외교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300명 넘는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구금될 때 주미대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었다.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교 공백은 메꾸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부의 외교 인사 실패에 따라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왜 멈춰 섰는지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혹여나 ‘만사현통’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외교 인사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까지도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가 시래기를 좋아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이보다 더 서민적일 수가 있는가’라면서 환호했다. 한 방송 패널은 대통령 덕분에 ‘시래기’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신박한 논평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질렀다.
방송사 역시 최고의 시청률에 고무되었을 것이고. 친여 매체들은 시래기의 세계화 가능성이 있다며, 손 오그라드는 찬사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든 예기치 못했던 반응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붕괴’라는 대형 재난 사태가 있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참사인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난 상태에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실 화재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 운영의 기본이 완전히 붕괴되는 정도의 심각한 참사가 일어났다. 1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복구에 매진하던 한 공무원분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이 사실상 일상에 복귀하는 오늘부터는 피해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 재난 앞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좀 더 심각해져야 하고 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전 정부 탓, 야당 탓, 그리고 가벼운 농담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 사태 수습이 끝나면,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가벼운 말실수조차도, 정쟁으로 몰아가서 탄핵 운운하던 민주당식 잣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10번도 더 당해야 마땅한 대형 참사이다. 집무실에 춘풍추상 액자 걸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해서 국민들로 부터 버림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2025년 8월까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330건, 이 중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청년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집중 타깃이 되어 타지에서 죽어가게 만든 것, 누구의 책임인가. 아직도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어디선가 고문, 폭행, 범죄에 동원되며 죽어가고 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범죄에 타깃이 되어 마약, 보이스피싱 등 흉악범죄에 동원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지난 추석부터 김민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이 캄보디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이제서야 부랴부랴 외교적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 수백 명이 납치된 사건이다. 신고 건수만 그렇다. 실상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할지 모른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는다, 국민 목숨이 오가는 이 순간, 한가로운가.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건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타깃으로 삼는 범죄 단체에 한 치의 자비도 없이,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감히 우리 국민을 범죄의 타깃으로 삼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국민이 먼저인 나라, 대한의 국민이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거 어려운가.
저는 지난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입국이 시작되던 첫날, 국민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민주당은 혐한 발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묻는다. 국민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혐한인가. 무비자입국 10여 일이 지났다. 또다시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는다. 지금도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혐한이라 생각하는가.
무비자입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민주당은 혐한몰이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 탓으로 방향타를 돌렸다. 윤석열 정권 당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스탑오버와 이재명 정권의 무비자입국이 같은가. 국민을 기만하는 자태에 분노가 치민다.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마저도, 그저 숨기고, 가리고, 엎어 치려는 모습, 그 어디에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과 진중함은 없다.
‘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의 구조 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이재명의 말이다. 국민 안전을 우습게 팽개치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 목숨을 경시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대통령으로도 정부 여당으로도, 실격이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는 나라 그거 어려운가.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조사를 받던, 양평의 한 공무원이 숨졌다. 명백한 정치 살인, 특검 살인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강압 조사로 국민 생명을 앗아가면 되겠는가. 故 정희철 면장님은 1992년 임용되어, 33년간 공직을 수행했다.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조 훈장 포상 대상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 국민 안전은 대책 없는 무비자입국, 국민을 사지로 모는 살인 특검, 이외에도 군인들의 연쇄 사망 사건까지, 사건·사고가 너무나 많다.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들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에 국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캄보디아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경고를 촉구한다. 중국 무비자입국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특검 중단을 촉구한다. 군인들의 연쇄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이 먼저이다.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우리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 생명과 안전, 국가 치안을 계속 팽개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END, 엔드 하자.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요구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무리한 요구가 한국 반도체 산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그 핵심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국에 책임과 신뢰 신기술과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는 얼마 전 한 언론사가 요청한 기고문에서 몇 가지 협상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한 팀이 되어, 반도체 장기 공급과 관세 감면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
둘째, 관세 감면과 반도체 기술 설비 공유를 맞교환하는 타리포텍 모델.
셋째, HBM과 서버 D램을 공동 운영하는 반도체 비축 체계, 한미동맹 등의 전략이 3,500억달러 요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칩스액트(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국책 프로젝트, 유럽의 Strategic Chips Reserve, 즉 전략반도체 비축제 등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희토류로 싸우고, 대만도 국가 생존의 방패이자, 협상의 수단이 오로지 반도체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외교 정책과 산업 정책이 담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전략, 국회의 산업 입법, 기업의 투자 결단이 시너지를 낼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AI 예산 따로, 반도체 R&D 따로, 인재 육성 따로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된 첨단산업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그토록 강조해왔던 과기부총리의 역할인 것이다.
기업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특혜의 대상으로 보는 낡고, 이념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지난주 출범한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 특위의 핵심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경기 남부 K-반도체 벨트’에 있다.
평택, 용인, 오산, 수원, 화성, 이천 등으로 연결되는 경기 남부 첨단벨트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추이고, 그중에서도 평택이 그 출발점이 되는 도시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달려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으로서 매우 주목하는 이곳 평택에서는 D램, 랜드, HBM, AI 반도체 등 전략 제품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 미국과의 기술 공급망 협력, 예컨대 HBM과 AI칩 동맹, 엔비디아, TSMC 연계에 이어서 평택은 ‘K-칩스 전략’의 실질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카이스트 브레인시티 캠퍼스까지 구축되면, 미국과의 군사동맹, 기술동맹, 인재동맹으로 연결되는 3각축이 완성된다. 그러기에 경기 남부 K-반도체 벨트, 특히 평택은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미래 전략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 대만의 신주과학단지보다 더 강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소 설립 MOU도 논의되고 있어 한미 반도체 동맹의 R&D 앵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은 세제, 전력, 용수, 교통, 인재, 규제를 책임지는 포괄적 정책 리더십을 가동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생산, 협력, 수출까지 한 곳에서 완결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혁신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 비전과 경제, 전문성, 수권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경기 남부 K-반도체 벨트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과연 ‘미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국민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과 유능함을 평택에서부터 증명하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 아침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드디어 사과하시는 듯한 인터뷰를 하셨다. 기존 사과인 듯 아닌 듯 책임 미루는 데 급급한 태도에서 조금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사과를 하신 거로 보인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다. 하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후속 행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께서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습하던 행안부 공무원께서 돌아가신 뒤, 며칠 되지 않아 들려온 소식에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센 특검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죽음 앞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여야 할 때 보이지 않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 예능에만 열심인 무책임한 태도 앞에 대통령의 자격과 품격이 무엇인지 저절로 묻게 된다.
최근 특검팀의 행보를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 정말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싶다면, 작년 8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김병주 최고위원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올 때까지 계엄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우원식 의장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특검이 더 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미련을 두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지금도 해킹, 보이스피싱, 납치 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런 민생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 아닌가. 특검이 더 이상 세금으로 인력 낭비하지 말고, 파견 인력들을 모두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며,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에너지 전력 요금 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과 환율 불안, 청년 취업난을 비롯한 고용시장 악화,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심리 위축, 잦은 대규모 해킹 사고, 국정자원 화재 등 국가 재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등 치안, 외교 공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전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 개최라는 국정감사 방해 꼼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시간을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대법원장 찍어내기 등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소모하지 말길 바란다. 산적한 내우외환을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급한 시기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0. 1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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