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0. 15.(목) 09:00,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장님과 TF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면서,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국가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위원 여러분, 이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 있는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혼란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박덕흠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장>

  지난달 26일 저녁,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이틀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처 등을 보고를 받았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이후 언론에 나온 내용, 그리고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또 어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들과 상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또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 업체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TF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25. 10.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