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원 일동, 농어촌기본소득 ‘전국 확대’ 요구​​​​​​​​​​​​​​​

​첨부 「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모두 실시하고 국가지원비율 상향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지방소멸과 농어촌 붕괴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업은 전국 농어촌의 삶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포용적·균형적 모델로 확대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2개 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지역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전국 8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득실을 넘어, 정책의 형평성과 전국균형 단위의 시범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도(道)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같은 농촌이라도 상황과 여건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기에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외된 충북 옥천을 비롯해 전남 곡성,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은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차 심사에서 선정될 만큼 사업 역량과 준비도가 충분히 검증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빠진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2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하십시오.

둘째,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십시오.

셋째,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십시오.

농식품부와 예산당국은 전국 12개 지역에 대한 추가 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있고 실질적인 시범실시와 정책분석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전국의 인구소멸지역을 살리는 훌륭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범사업의 취지가 살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입니다.

충분히 준비된 지자체,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빠짐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전국 모든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과 포용의 자세로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일종은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민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지역이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