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 10월 최순실게이트가 현실로 드러난 이후 올해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던진 물음은 “정치란 무엇인가” 혹은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대해 혹자는 “정치는 밥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정치에 대해 보통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곤 하십니다. 

  이 모두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정치의 복잡함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정치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인류가 생긴 이래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는 갈등을 낳게 마련입니다. 정치는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밥이 될 수도 있고 정의의 실현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치는 어디서든 존재하며 정치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늘 정치는 존재합니다. 정치가 정치인만이 하는 활동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 권한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부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제도에 관해 규정하기에 앞서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치권력의 근원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것이며, 좋은 정치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가 항상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지만, 정치인 개인이나 정치집단은 지역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정치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누군가가 대두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에만 충실하게 될 때 정치에는 본질을 벗어나려는 강한 동물적 본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적 본능이 지나치면 사회적 규범이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권력을 사유화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정치가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동물적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관심, 그리고 정치인 개인의 훌륭한 자질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의 본연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권력제도와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게 갖춰져야 하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인은 스스로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30여 년 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좋은 정치를 하고자 노력해왔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치인 개인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愛民)입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 비로소 정치인은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을 가장 훌륭한 정치가로 손꼽는 이유도 이러한 애민(愛民)의 마음을 많은 업적들을 통해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 자공이 공자에게 정사(政事)에 대해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공이 “그 중 하나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냐”고 묻자 공자는 “군비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양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예로부터 백성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좋은 정치란 결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치인 스스로가 먼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국민 역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노력은 국민으로 하여금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만들고, 반대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누가 주인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 규범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일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제도와 정치인을 함께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치가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좋은 제도와 좋은 정치인들이 선택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