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기간에 맞춰 이뤄질 것이란 한미 정부 당국의 분석과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당장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북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코로나의 시간이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주민들이 보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물론 ‘노동신문’ 등 대중매체들에서 미국이나 한국 지도부를 향한 비난도 뜸해졌다.

지금 북한은 7차 핵실험 강행시 한미가 어떻게 나올지보다는 중국의 의중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 2017년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 소통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하여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움직임을 보일 때는 시진핑과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을 맞이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스스로도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경험을 배우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의 지원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7차 핵실험은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다. 중국은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결국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소통은 물론 코로나 지원까지 끊길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위기를 봉쇄와 격폐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동도 금지되면서 생활고는 더욱 높아지고 민심은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 주민들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지금도 석탄을 중국에 마음대로 판매하지 못하는데, 핵실험은 곧 중국과의 무역 단절로 이어질 것이고 민심은 더욱 이반될 것이다.

이런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중국과의 사전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핵실험을 당장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평소와 달리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김덕훈 총리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도, 북한의 현재 최대 관심사가 경제와 코로나 문제라는 방증이다.

결국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는 북한의 경제와 코로나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중국의 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김정은이 지난 4월 25일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