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살률이 전체 국민 평균보다 4배에 달하는 가운데, 정착지원 최전선에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은 1인당 300여 명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자살률과 현장 과부하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최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자살자는 2022년 15명에서 2023년 2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탈북민 전체 사망자 중 16.5%로, 같은 해 전체 국민 자살률(3.96%)보다 약 4.1배 높은 수치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자살은 2022년 3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탈북민 자살자는 줄었음에도 여성의 급증세가 전체 자살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2024년 통계는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역시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탈북민이 하나원 수료 후 지역사회에 전입했을 때 5년간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현장 공무원으로서, 탈북민 정착의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탈북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 1인당 평균 346.3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서울, 인천도 1인당 각각 약 246명, 272명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한 명이 수백 명을 담당하는 구조로, 업무 과부하와 제도 운영 부실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자체에서 순환배치로 운영돼 장기적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통일부가 실시한 직무 교육은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서 연간 2~3회에 불과했고, 작년 한 해 실제 교육받은 보호담당관은 73명에 불과했다.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담당관 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다.

통일부는 2026년부터 관련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해 담당관 대상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탈북민 자살률 4배라는 수치는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며“1인당 수백 명을 떠안은 보호담당관 과부하, 전문성 저하 등 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온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자살로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